국민경제의 기본 골격

 우리는 앞으로 한 나라의 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를 가리켜 국민경제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어떤 기본 골격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의 기본 골격은 이를 구성하는 세 경제주체, 세 주요 시장, 그리고 세 주요 과제로 요약해 나타낼 수 있다. 모든 항목에 '3'이란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우연의 일치이기는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 경제주체

 개인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각 개인을 직접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추상적인 집단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민경제를 가계, 기업, 정부의 세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이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세 부문이 각각 하나의 경제주체가 되어 경제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국민경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국민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활동은 결국 상품을 생산하고 교환하며, 소비하는 행위로 요약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세 경제주체 중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를 주로 담당하는 것은 가계다. 상품 소비자로서 가계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가계'라는 말과 '소비자'라는 말을 혼용하는 경우도 많다. 나아가 가계는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를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상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얻는다. 여기에서 가계의 두 번째 역할, 즉 생산요소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다. 한편 상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기업이다. 현대 경제에서는 거의 모든 생산활동이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국민경제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는 기업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은 가계로부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를 구입한다. 이와 같이 기업과 가계는 생산요소와 상품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다.

 정부라는 제3의 경제주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점차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방이나 치안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여겨져 온 분야 이외에도 교육, 복지, 환경 보호, 사회간접자본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여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겸하고 있다.

 

세 주요 시장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모든 교환은 시장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시장은 상품을 사고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개인들과 기업들의 모임을 뜻한다. 시장이란 말이 나오면 으레 남대문시장이나 가락농수산물시장 등을 연상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대학졸업자의 인력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처럼 직접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매개로 하여 교환이 이루어지면 모두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시장이라 부를 수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은 크게 보아 상품이 거래되는 상품시장과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생산요소시장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시장에서는 기업이 공급자, 가계가 수요자의 역할을 하지만 생산요소시장에서는 그 반대가 된다. 그런데 생산요소시장은 다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될 시장은 상품시장, 노동시장, 그리고 자본시장의 세 가지가 될 것이다.